신촌 [개강] 이동현 변호사 2026 [The Final] 형사법 최종 핵심 정리 [11/14(토)]
2026.11.03 조회 35
■ 강의일정
- 2026.11.14.(토) ~ 2026.11.21.(토), 토일월목금토, 총 6회
-14일, 15일, 16일, 19일, 20일, 21일 진행
- 오전 09:30~12:30
■ 강의내용 및 특징
- 형사법 최종 정리(최신판례 포함) - 선택형, 사례형, 기록형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 정리
- 출제가 될 만한 쟁점 및 최신판례 정리
■ 수강대상
- 16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
- 빠르게 형사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
■ 강의구성
- 형사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
-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 정리 - 최신판례 정리
■ 강의범위
- 형사법 전범위
■ 교재
SCHEMA 형법, 형사소송법 / 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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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물리적 보호조치 |
|---|---|
| 보호조치 |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|
| 내용 |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있습니다. |
| 구분 | 관리적 보호조치 |
|---|---|
| 보호조치 |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|
|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| |
| 내용 | 회사는 내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|
|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|
| 구분 | 기술적 보호조치 |
|---|---|
| 보호조치 |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|
|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| |
| 개인정보의 암호화 | |
|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| |
| 내용 |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|
|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 정보 등)을 최소 2년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| |
| 이용자의 개인정보(비밀번호, 계좌번호)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| |
|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,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(Monitoring)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. |
| 앱 구분 | 메가로이어스 스마트러닝 앱 |
|---|---|
| 구분 | 필수 접근권한 |
| 대상 디바이스 | Android |
| 필수 접근권한 | 전화 |
| 사진 및 동영상 | |
| 음악 오디오 | |
| 저장공간 | |
| 처리 목적 | 고객센터로 전화 하거나 디바이스를 식별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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